회        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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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원 : 2013-022

수    신 : 전 학과(부) / 부서

제    목 :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수집 금지관련 안내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학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홈페이지(inje.ac.kr 도메인에 속하거나 인제대학교에 부속되어 운영중인 사이트) 및 기타 인터넷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부서 및 학과(부)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및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특히,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사용가능함을 타진하시어 사용바라며 관련법령이 없을 경우 보완조치(I-Pin 등)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. 향후 실태점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관련 근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교육부 교육정보화과-5268(2013.10.04.) 「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조치 즉시 이행 요청」에 대한 공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「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의무화('12.3.30시행)」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[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]

 

제24조(고유식별정보화의 처리제한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위반시 처벌내역 :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제2항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과징금 제도신청 : 주민번호 유출 등 경우 과징금(5억원 이하) 부과(제34조의2제1항)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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